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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피아(2012-07-25 07:55:01, Hit : 3285, Vote : 681
 정부,DTI 손 댄다

정부,DTI 손 댄다

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하는 등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키로 했다.

또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국인들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보다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밤 12시를 넘긴 0시45분까지 9시간45분가량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 본격화돼 국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토론회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주요 결과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것은 바로 DTI 보완 대책이다.

정부는 일단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DTI 적용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출을 낀 집을 살 때는 총 가계부채 증가가 없는 한 DTI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주택가격 하락 시 은행들이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차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수 및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립할 경우 그동안은 건물이 완공된 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서류만으로 사전심사해서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바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해외 골프보다 국내 골프를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투자 규모보다 고용창출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비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대기 수석은 "이번 토론회 논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추진키로 했다"면서 "23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세제지원은 내달 초 세제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재계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과제를 구체화해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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