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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피아(2012-07-16 08:54:45, Hit : 3261, Vote : 682
 5·10 대책 2달째..주택시장 여전히 바닥

5·10 대책 2달째..주택시장 여전히 바닥


정부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바닥 모를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대책발표 당시 한발 늦은 타이밍과 알맹이 빠진 기대 이하의 수요진작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데다 그나마 굵직한 내용들은 연말 대선 등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연내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집값, 주택거래 동반 부진

1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5·10대책 이후 주상복합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58% 하락했다. 서울 0.86%, 인천과 경기는 각각 0.31%, 0.29% 떨어졌다. 특히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1.55% 급락해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거래량도 줄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집계한 서울의 아파트, 다세대·연립의 실거래 건수는 4월 6159건, 5월 5789건, 6월 4989건으로 지난달 5000건이 무너졌다. 지난해 4월 8625건, 5월 7015건, 6월 6714건과 비교해도 뚜렷한 감소세다.

5·10대책 중 현재 시행 중인 내용은 전체 18개 중 8개에 불과하다.

법을 개정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뉴타운지구 내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확대 등 5대 핵심현안은 현재 입법예고 또는 총리실의 규제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18개 중 8개 시행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마련-입법예고-총리실 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국회제출-국회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모두 걸음마 단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10대책 내용들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는 현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114 김규정 본부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가계부채 등 시장상황과 첨예하게 부딪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조속히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제반 경제여건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책마저 번번이 좌절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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